동물자유연대 2024년도 풀뿌리단체 지원사업

(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지원)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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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경

□ 매년 유기·유실 동물을 비롯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동물 보호 단체들의   경제적, 공간적 등 여유가 빠른 시기 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□ 사설 보호소에 관리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4월,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.

□ 신고제를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설립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설보호소가 많아지며, 보호동물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 조성

2. 사업목적

□ 민간동물보호소 신고 지원을 통해 지역 단체의 운영 부담 감소 및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 도모

□ 풀뿌리 단체의 활동성 제고를 통한 지역 내 위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

3. 사업개요

□ 사업명 : 2024년 동물자유연대 풀뿌리단체 지원사업(민간동물보호소 신고 지원)

□ 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1년 이내(지원 기관 별 상이)

※지원기간은 협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대상

- 유실∙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보호/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

-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따른 ‘신고 ’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려는 자

□ 지원제외 대상

- 보호시설 대표 및 운영진이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

- 타 단체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

-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단체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러한 자가 운영중인 단체

- 보호소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단체

-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성을 띄고 운영하는 단체

□ 지원내역

- 시설 : 사육시설과 그에 따른 환기, 소음‧악취방지, 냉/난방, 분뇨처리, 급수/급이, 차광막, 조명시설, CCTV설치, 간판 등 동물의 보호/복지를 위한 시설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

- 보수 : 사육실 등 견사 시설과 동물의 보호/복지를 위한 시설 등의 보수(바닥공사, 휀스, 케이지 교체, 바닥 평판 설치, 건물 페인트 칠)

□ 지원규모 :

- 총 2억원 (1개소 당 최대 1억원 총 2개소)

□ 지원기준

구분	내용
지자체 민간동물 보호시설 개선사업 참여단체	지자체 민간동물 보호시설 개선사업 신청서 상 자부담액의 90%이내(1억원 한도)
자체 신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를 추진하는 단체를 의미	총 사업비의 70%이내 (1억원 한도)

4. 선정·평가 및 사업운영 계획

가. 모집 및 선정

□ 모집기간 : 2024. 8월 ~ 9월 20일

활동	일정
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공고		•
접수/심사		•
선정			• 1차 심사	• 2차 심사
사업수행	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

□ 신청자격 : 지역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입양 활동 등을 진행 중인 민간 동물 보호소

□ 신청방법 :

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–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– 구글 폼 작성 및 업로드

□ 신청 서류

구분	내용
지자체 민간동물 보호시설 개선사업 참여단체	지원신청서 및 그 증빙서류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사업 신청서
자체 신고	지원신청서 및 그 증빙서류

□ 심사 기준

-  사업수행능력(40점)

: 수행역량 / 인력현황 / 시설의 적법성

-  단체 건전성(40점)

: 활동현황 / 활동의 적절성 / 운영의 투명성

- 지속가능성(20점)

□ 선정방법

- 1차 서류 심사(9월 중) : 신청단체 중 심사를 통해 80점 이상인 곳 중 득점 순으로 선정(5개 이내)

- 2차 프리젠테이션(10월 중) : 발표 점수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80점 이상인 곳 중 득점 순으로 선정

※ 80점 이상 득점 또는 적합한 신청단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함

※ 현장실사는 1차 서류 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일정 협의 후 진행

※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실사 및 프리젠테이션이 불가할 경우 2차 심사 불가. 이 경우 1차 서류 심사 탈락 단체 중 80점 이상을 득하고 적합한 단체가 있을 경우 2차 심사 대상으로 추가

□ 심사 위원회

- 동물자유연대 내부 활동가 및 외부위원(ex : 농림축산식품부, 농림축산검역본부, 지자체 등)으로 구성

□ 심사 기준표

분류	항목	평가요소	배점
사업 수행 가능성 (40)	수행역량	•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10
	인력현황	• 단체 임직원 및 봉사자 등 적정한 보호소 운영/신고를 위한 인력 편제 여부	10
	시설의 적법성	•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관련 토지 및 시설의 위법성 여부	20
단체 건전성 (40)	활동 현황	• 활동의 내용 및 지속성 등	10
	활동의 적절성	• 우리단체 방향성과 활동 내용의 부합성	15
	운영의 투명성	• 후원금 모집 및 사용 내역 공개 등 단체 운영의 투명성	15
지속가능성(20)		• 향후 단체 및 시설의 지속운영 가능성	20

나. 사업수행 및 지원

□ 협약체결

- 협약기간 : 선정통보일 ~ 2024. 10. 15

- 협약내용 : 사업기간, 사업비 지급, 사업비 정산 및 평가 운영 등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

- 제출서류 : 예산 집행 계획서 등

□ 사업비 지급

- 지급시기 : 2회(1회차 50%, 2회차 50% / 비율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)

- 지급방법 : 제출 서류 확인 후 단체로 지급

- 제출서류 : 시공 내역서 및 시공 결과보고서(물품의 경우 구입 내역서 및 물품 사진 등)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실집행을 확인하기 위한 기타서류 등

- 최대 단체별 총 1억원 이내

□ 점검 및 보고

- 일정 : 분기별로

- 점검내용 : 운영 중 애로사항 및 수행과정 보완 필요 사항 등 의견수렴

- 보고서 제출 기한 : 분기별로 보고서 제출 (당월 25일까지)

□ 사업기간 연장

- 지원단체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업기간 연장

- 사업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업(지자체 신고)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되, 단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금액 감면 등 조정

□ 최종 보고서 제출

-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 : 협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이메일 제출

- 제출 서류 : 사업결과보고서 및 지자체 신고 결과 자료 등

다. 기타 : 본 사업은 지원규모가 비교적 크고, 단체 지원의 특성상 시비 발생, 시설공사 등 사업추진에 있어 변수가 많아 면밀한 서류 검토와 함께 사업수행 현황에 대해 수시 점검 필요

[별첨]

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지원 협약(안)

동물자유연대(이하 ‘A’라고 한다)와 ＿＿＿＿＿＿(이하’B’라고 한다)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‘B’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위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○ 협 약 명 :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지원 협약

○ 협약금액 : 금일억원정(100,000,000)

○ 협약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‘A’가 ‘B’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지자체 신고 지원에 관련하여 ‘A’와 ‘B’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신의성실의 원칙)

‘A’와 ‘B’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 존중하며,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조 (신의성실의 원칙)  ‘A’와 ‘B’는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
① 시설(분뇨처리∙차광막∙냉.난방 등), 보수(견사 보수∙바닥∙휀스∙케이지 등) 이외에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‘A’와 ‘B’의 협의 후에 지원한다.

② 자원금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4조 (준수사항)

① ‘B’는 협약 체결에 따른 ‘A’의 지원사실을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하여 후원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지원 사업기간중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‘A’는 협약기간동안 ‘B’에게 지원한 내역 및 ‘B’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등의 내용을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.

제5조 (업무 협조)

①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‘A’가 ‘B’의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.

② ‘A’는 ‘B’에 활동지역 내에서 발생한 피학대동물,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,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‘A’가 부담한다.

③ ‘A’는 ‘B’에 동물학대, 동물구조, 유기동물 입양 관련 동물보호 캠페인에 협력 및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 (지원범위 및 방법)

① ‘A’는 ‘B’가 제출한 신청서와 그 예산 내역서 상의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.

② 이때 ‘B’는 항목별 예산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‘A’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‘A’는 시설공사 및 물품 구매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며, ‘B’는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업체로부터 받아 ‘A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 (협약의 해제 및 해지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① ‘A’와 ‘B’가 서로 합의한 경우

② 신청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지원을 받은 경우

③ ‘B’ 활동 내용이 ‘A’의 품위에 맞지 않을 경우

④ ‘B’가 본 협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‘A’가 판단한 경우

⑤ ‘B’가 본 협약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

⑥ ‘B’가 정당한 사유없이 4조, 5조 각 호를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

⑦ ‘B’가 후원금 사용을 포함한 단체 운영에 관련된 비리, 각종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

⑧ ‘B’가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경우

제8조 (지원금액의 환수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‘A’는 기 지급된 지웜금을 환수하며, ‘B’는 ‘A’로부터 지원받은 금액(시설공사 및 물품구매를 위해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다.)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① 제7조의 제2항으로부터 제8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

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중당한 경우

③ 협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‘B’가 민간단체보호시설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. 다만 ‘A’와 ‘B’가 합의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예외로 한다.

④ 지원금이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. 단순 착오인 경우에는 과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한다.

제9조 (정보의 제공 및 비밀유지)

‘A’와 ‘B’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 및 협약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제공∙누설하거나 본 협약 목적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.

제10조 (양도의 금지)

‘A’ 또는 ‘B’는 본 협약서상의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, 대여, 위임할 수 없다.

제10조 (협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)

①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.

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‘A’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‘A’와 ‘B’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